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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회’와 ‘목사 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속된 복을 구하는 비루한 욕망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세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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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7 20:52
교회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글쓴이 : 정화수
조회 : 6,642  
http://m.cafe.daum.net/CPMA/T3ds/503?listURI=%2FCPMA%2F_rec%3FboardType%3DM&boardType=M&regdt=20131018093342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발제에서 사법부가 최근 교회재판에 대해서 과거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서 밝혔다.

사법부가 그동안은 교회재판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해서 비록 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과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이를 깨는 판결들이 하급심에서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 논의에 앞서서 서 교수는, 국가재판과 비교해 볼 때 교회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회재판의 기준이 될 규범이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았어서 일관돼 있지 않고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총회장이나 총회 유력인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국가 법원이 헌법상 보장받는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교수는 “교회재판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믿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동안 사법부는 교회재판의 권위를 존중해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교수에 따르면 종교단체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정의 관념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나 △징계 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춰 볼 때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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